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1102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관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감면대상자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나. 감면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감면내용 : 2021년 7월 및 9월 부과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① (감면 내용)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축물과 토지(「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로 소상공인이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소유자에 대하여 2021년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식과 적용요령에 따라 감면한다.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세액 산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7월·9월 정기분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 감면

※ 7월 정기분(건축물) 부과세액 보다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전액 감면한 후, 나머지 인하금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감면

2. 적용요령

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란 월임대료 인하액 중 상위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감면대상금액)를 말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나.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 합계 금액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감면대상금액으로 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감면대상금액으로 한다.

다. 감면세액은 가목과 나목의 감면대상금액을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액 중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출하여 산출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7월 정기분(건축물) 부터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후, 나머지 인하액은 9월 정기분(토지) 세목별 부과세액 점유비율로 산정하여 공제).

라. 일부 임대부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건축물과 토지별로 전체 시가표준액 중 해당 임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세목별 세액을 다목과 같이 산출하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

마. 감면대상금액과 감면세액은 임대차계약별(물건별)로 산정한다.

② (감면 배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면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④ (추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 인하, 인하 기간 및 임대면적 등이 상이하게 확인되는 경우

2.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는 경우

⑤ (감면 적용례) 이 감면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 약정을 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 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참고 사항

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현황 및 감면추계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현황 및 감면추계

1. 소상공인 현황(2018.12.31. 현재)                       (단위 : 개, 명)

구 분	인 천			전 국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사업체	189,974	160,833	(84.6)	3,813,723	3,236,238	(84.8)
종업원	865,778	320,652	(37.0)	17,711,917	6,424,490	(36.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 소유· 및 임차 비율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자료 (2019.12.27.)

· 소유 : 14.3% (23,000개소), 임차 : 85.7% (137,833개소)

2. 세목별 감면추계

○ 감면 추계 전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활용)

- 감면 대상 : 소상공인 임차사업장 137,833개소 (160,833개소×85.7%)

- 임대료 인하 : 건물주 6% 인하 참여, 평균 20% 인하율 가정

- 표본 세액 : 부평 문화의 거리 1개 건축물(2019 재산세 등 1,189천원)

○ 추계세액                                                     (단위 : 백만원)

감면총액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1,819	1,452	181	186

※ 추계세액 : 2021.2월 현재의 임대료 인하 참여율 및 인하율의 가정에 따른 잠정 추계액으로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의 정도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출내역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통계)	×	임대료 인하 참여율 (6%↑예상)	×	평균 감면액 [(기준임대료×평균인하율)× 50%]	=	감면 추계액

⇒ 137,833개소 × 6% × 220,000원[(2,200,000원×20%)×50%] = 1,819백만원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③ (생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⑧ (생략)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3조(감면 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⑨ (생략)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6. (생략) ②∼③ (생략)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략) ⑥∼⑧ (생략)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6. (생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 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